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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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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율
1
산하
1
현재
1
바른
1
추양
1
든든
1
화우
1
로엘
1
법조
1
현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각공2024하,38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10.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춘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6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15.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0. 선고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17하,15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5.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00년
3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공2000.6.15.(108),136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위반 학대
   아동복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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